운전면허 벌점기준(면허 정지, 취소) 총정리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서 정지 및 취소 등 벌점기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는다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운전면허 벌점기준 알아보기

운전면서 정지 및 취소 벌점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에 대해알아 보고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 및 조회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점도 같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누적되면 벌점이 쌓이게 되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은 40점 이상부터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기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벌점 이상이 누적되었을 경우 운전을 할 있는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의 종류

교통 벌점 점수는 위반하는 교통법규마다 각각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2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 착한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할 것으로 서약하고 1년 이상 시행하면 10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크레딧을 사용하여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후 그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을 상계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는 경우,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처분 기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벌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정보를 포스팅에서 얻어가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